알쓸신잡 현우서지 2022. 12. 21. 23:07
전입신고 확인하기 (feat. 정부24) 안녕하세요. 적어야 산다. 적자생존입니다.^^ 이번 포스팅은 정부24에서 우리 집 전입신고일을 확인하는 방법인데요.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보면 등기가 없어도 채권인 임대차를 어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있는 물권으로 바꿔주는 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인데요. 대항력이 생김으로써 보증금을 후순위보다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. 때에 따라서는 소액임차인에게 주어지는 최우선변제권마저 전입신고가 없으면 무효입니다. 그만큼 전입신고가 중요한데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중요한 전입신고가 잘 되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몇 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정부24를 검색하고 링크를 클릭하면 우측화면처럼 정부24 홈페..
